| 419번 내용과 관련하여 | |||||
|---|---|---|---|---|---|
| 작 성 자 | 김근혜 | 등 록 일 | 2016/10/25 | 조 회 | 835 |
| 첨부파일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정보보호) 의거 민원이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 24조(고유식병정보의 처리 제한)
제9장(벌칙)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
등을 고려하여 주십시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한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자는 제71조에 따 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도 고려하여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