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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종합민원센터 > 민원상담
이곳은 소방민원처리사무에 대하여 관련법령이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게시판입니다. 채용문의나 일반적인 사항은 참여마당 묻고 답하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이나 연락처가 명기되지 않는 글은 답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방지도 업무담당 280-3807
"감찰팀장님께서 전화하지 말라고 하셔서 민원상담으로" 게시물 내용
감찰팀장님께서 전화하지 말라고 하셔서 민원상담으로
작 성 자 김근혜 등 록 일 2017/11/08 조 회 786
첨부파일 캡쳐_된_완산소방서글.hwp (7512.5 KB)
국민신문고_민원_(남우식).hwp (14.5 KB)
국민신문고_민원_답변.hwp (12.5 KB)
남우식_담당자의_답변.hwp (1774.5 KB)

감찰팀장님께서 전화하지 말라고 해서 민원상담으로 글을 올립니다.

 

-이곳은 소방민원처리사무에 대하여 관련법령이나 굼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게시판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 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2항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법 2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 7조 (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남우식 차관님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이 재판부에 절차도 없이 들어갔다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7조( 정보보호)에 위반 되는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2. 증거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이 담당자가 직접 출력하여 상관에게 준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요?

 

3. 2015년 8월 24일 남원지원 재판부로부터 사실조회신청서와 조회서가 전북소방본부로 왔다는 것인지요?

 

4. 완산소방서에 제가 올리지 않은 민원글에 대하여 완산소방서 담당자가 올린 글과 제가 올렸다고 되어진 글 그리고 서지혜란 분이 올린 글 , 남원소방서에서 올린 사진을 비교 했을 때 제가 글이 올려진 부분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십니까?

 

1번~4번은 예, 아니오, 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 재판부 등기와 관련된 부분은 당시 업무담당자에게 확인한 바, 접수(등록) 전 권00에게 전달했다는 귀하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주었다”기 보다는 관련 법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며,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법률의 오인(誤認)으로 인한 문서처리의 과실 여부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행정기관 내부결정 사항입니다. 라고 답변 해 주셨는데 제 민원내용 유출건과 연관 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내부결정 사항입니까? 형사 및 민사사건 상황이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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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게시물 내용
답변드립니다.
작 성 자 남우식 등 록 일 2017/11/14 연락처 063-280-3834
첨부파일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1, 2번 항목에 대한 답변은 기 완료하였으니 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번 항목은 2015년 8월 24일 사실조회서와 사실조회신청서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전라북도청으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4번 항목에 대한 답변은 귀하의 국민신문고 민원 1aa-1710-202741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6번 항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당시 업무담당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 것이며, 당시 업무담당자의 법률오인 또는 문서처리의 과실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는 형사 및 민사사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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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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