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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소방민원처리사무에 대하여 관련법령이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게시판입니다. 채용문의나 일반적인 사항은 참여마당 묻고 답하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이나 연락처가 명기되지 않는 글은 답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방지도 업무담당 280-3807
"의문이 있어서 " 게시물 내용
의문이 있어서
작 성 자 김근혜 등 록 일 2017/11/09 조 회 498
첨부파일

제26조(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법 2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1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민원이 접수된 날부투 30일이 지날 대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저는 2015년 5월 8일  다시 한번 감사요청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당시  작성하신 이경승 차관님의 답변은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준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이거, 동일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어 종결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합당한 민원사무처리 법률을 적용하여 답변을 주셨는지요?

또한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시어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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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게시물 내용
답변드립니다.
작 성 자 남우식 등 록 일 2017/11/17 연락처 063-280-3834
첨부파일

귀하의 민원 "종결처리"(2017. 11. 10.)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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