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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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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확대

소방조직

중앙소방행정기구

1) 소방국

1975년 7월 23일 정부조직법개정(법률2772호)과 동년 8월 26일 내무부직제개정(대통령령제7760호)으로 민방위본부가 발족하면서 내무부치안본부 소방과에서 민방위본부내에 소방국을 설치하게 되었다.

2) 정원

소방국 설치당시 정원은 35명으로써 소방국장은 별정2급 갑 상당 국가공무원,소방과장과 예방과장은 서기관, 방호과장은 별정2급 갑 상당 국가공무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소방국장을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소방정감으로 3복수직화 하고, 방호과장과 예방과장은 소방감으로 변경하였다.

지방행정기구

1) 도 민방위국, 소방본부

1975년 8월 26일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각도는 민방위국을 설치하고 민방위국 내에 소방과를 두었는데 서울과 부산은 소방본부 기구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각 도의 민방위 국장은 서기관 또는 별정4급으로 소방과장은 소방총경(후에는 소방정)으로 보하도록 하였다. 도 소방과에서는 소방계와 방호계를 두었으며 소방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방호계장은 소방령으로 보하도록 하다가 소방계장도 소방령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대구 , 인천, 광주, 대전, 울산시도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소방본부를 각각 설치하게되었으며 1992년 1월 1일부터 광역자치소방체제로 전환되면서 1992년 4월에는 각 도에도 소방본부를 발족하였다.

2) 시 민방위국(과) 및 군 민방위과

각 시 , 군에 민방위 기구를 설치하였는데 9개 시에는 민방위국에 민방위과와 소방과를 24개 시에는 민방위과에 민방위계, 소방계를 두었다. 기타 군 지역의 민방위과에는 민방위계 내에 소방공무우원을 배치하여 소방업무를 담당하다가 도시화 , 산업화에 따른 각종 소방업무 소요가 증가되면서 소방계로 발전되어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1992년 1월 1일 광역자치소방체제로 전환되면서 소방계를 페지하고 이러한 소방서 미설치 군지역은 인근소방서로 편입시켜 소방업무를 일원화하게 되었다.

3) 시 민방위국(과) 및 군 민방위과

각 시 , 군에 민방위 기구를 설치하였는데 9개 시에는 민방위국에 민방위과와 소방과를 24개 시에는 민방위과에 민방위계, 소방계를 두었다. 기타 군 지역의 민방위과에는 민방위계 내에 소방공무우원을 배치하여 소방업무를 담당하다가 도시화 , 산업화에 따른 각종 소방업무 소요가 증가되면서 소방계로 발전되어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1992년 1월 1일 광역자치소방체제로 전환되면서 소방계를 페지하고 이러한 소방서 미설치 군지역은 인근소방서로 편입시켜 소방업무를 일원화하게 되었다.

4) 시 민방위국(과) 및 군 민방위과

각 시 , 군에 민방위 기구를 설치하였는데 9개 시에는 민방위국에 민방위과와 소방과를 24개 시에는 민방위과에 민방위계, 소방계를 두었다. 기타 군 지역의 민방위과에는 민방위계 내에 소방공무우원을 배치하여 소방업무를 담당하다가 도시화 , 산업화에 따른 각종 소방업무 소요가 증가되면서 소방계로 발전되어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1992년 1월 1일 광역자치소방체제로 전환되면서 소방계를 페지하고 이러한 소방서 미설치 군지역은 인근소방서로 편입시켜 소방업무를 일원화하게 되었다.

소방학교

1) 중앙소방학교

민방위본부로 소방업무가 이관되었으나 소방교육기관을 마련하지 못하여 경찰대학에서 소방공무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해 오다가 1978년 7월 22일 소방학교 직제가 제정 공포(대통령령제106호)됨에 따라서 경기도 수원시 지방행정연수원 부지내에 교사를 건축하여 개교하였는데 이 당시 기구는 2과 5계가 있었다. 그후 1986년 12월 31일 충남 천안시로 교사를 새로이 건축 이전하였으며 교관단을 증설하고 1991년 4월 23일 소방연구실을 신설하여 현행에 이르고 있다. 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영향으로 현장 지휘팀, 첨단 장비팀, 기술지원팀, 긴급동원팀,등 4팀(정원61명)으로 구성된 중앙 119 구조대가 발족하게 되었는데 1995년 12월 27일 서울 방학동의 구 서울소방학교에서 발대식을 갖고 각 팀별로 임무를 분장받아 활도에 임하고 있다.

2) 지방소방학교

소방교육 수요가 증가되고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권역별로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하고 중앙소방학교와 분담하여 교육을 실시중인데 교육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교육기능 분담

  • - 중앙소방학교 : 간부 기본교육, 전문교육, 수탁교육, 특별교육
  • - 지방소방학교 : 비간부 기본교육, 신임교육

○ 권역별 교육기관 설치 및 교육대상

  • - 서울소방학교 (86년 7월 4일 개교): 충남, 대구, 부산, 경남
  • - 경북소방학교 (94년 7월 개교): 경북, 대구, 부산, 경남
  • - 광주소방학교 (96년 3월 개교):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 경기소방학교 (97년 6월 2일 개교): 경기, 인천, 강원

민간소방조직

1) 의용소방대

가) 조직의 변천

의용소방대의 근원은 소방조에서 비롯되고 경방단으로 이어져 내려오다 일제의 통치가 종결되자 경방단이 해체되고 소방대가 조직되었으나 1952년 8월 방공단 설치를 계기로 여기에 흡수되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이 재인식되어 1954년 1월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조직하기에 이르렀으며 1958년 소방법 제정시 의용소방대 설치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많은 발전을 하였다. 1975년 민방위 발족 후에는 시·군 조례로 의용 소방대를 조직하여 운영해 오다가 1992년 1월 1일 광역자치체제로 전환되면서 설치 규정이 시·도조례로 바뀌었다.

나) 의용소방대 설치와 정원등

각 시 ·도의 의용소방대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읍·면 지역에 설치하는데, 정원은 시 및 읍지역에서 1개 대당 60명(지역대 20명), 면지역은 1개 대당 30∼30명씩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 복무 및 복제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하며 대원의 복제를 보면 계급장과 표장은 소방공무원과 달리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자위소방체계

화재예방은 화재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화재시 즉각 예측할수 있는 체계를 갖추아야만 가능할 것이나 소방관서의 인력 만으로는 예방조치가 완벽하게 실현된다고 기대할수 없다 . 따라서 화재예방 및 초기진화 활동을 자체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자율적인 소방체제 확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왔다.

가) 방화관리 제도

일정규모 대상의 특수장소 관계자로서 법적 자격을 갖춘 자를 당해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하고 방화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하였다.

나) 자위소방조직 운영

자체방화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종사원으로 구성하는 소방조직으로서의 자위소방조직은 연 2∼4회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위소방체제는 당초 1952년 직장방공단 규정에 의거 방공단을 설치하고 하부조직인 소방반에서 소방활동을 하였는데 이것은 음밀한 의미의 자위 소방조직으로 볼수 없었다. 그러나 1958년 행정지시로 자위소방대를 편성하게 되었고, 민방위 발족직후인 1975년 12월 행정지시로 자위소방대와 직장방공단을 직장방공소방대로 통합하여 편제를 일원화하였다. 그후 1979년 12월 방공법이 폐지되었으나 1983년 6월 민방위요소종합 지침에 의하여 1개 직장내 자위소방대 및 예비군으로 조직토록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1996년 12월말 현재 총 97,896개 대에 2,900,744명이 임하고 있다.

다) 청원소방원 제도

1983년 1월 1일 서울지역의 공장, 시장, 호텔등 중요 소방대상물에 청원소방원제를 최초로 시범운영하기 시작하여 1983년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등 4대 도시로 확대 실시하다가 19983년 12월 30일 법제화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능력을 높였다.

라) 자체소방대

대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로 하여금 자체소방대를 두도록 법제화 하였는데 화학소방차 및 조작인원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소방훈련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초기진화능력을 향상시켰다.

소방조직

소방공무원 신분의 변천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경찰관의 계급, 명칭 그대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정해졌으며,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이 되었다가 다시 1969년 1월 7일 경찰공무원의 소방직으로 바뀌었다. 그후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을 제정하고, 의용소방대의 유급상 비대원을 소방직공무원으로 양성화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으로 그 신분이 이원화 되었다. 그러나 1978년 3월 1일 독자적 신분법인 소방공무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체제는 계속되었다.

소방공무원 계급 및 임용권자 변천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경찰 및 소방직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하였는데, 당시 임용령에 의거 소방공무원 직급은 4급 갑류 소방감, 4급 을류 소방사, 5급 소방사보.소방원으로 3급류가 있어서 상위직급인 소방서장은 경찰직인 총경 또는 경감으로 보하였다. 1960년 6월 28일 소방감의 상위직급인 소방령이 추가되고, 1963년에는 5급이 갑류, 을류로 분리되면서 5급 갑류에 소방사보, 5급 을류에 소방원이 되어 5개 급류로 늘어났다. 한편 , 1963년 5월 29일 국가공무원법 임요령을 개정하면서 소방직공무원은 경찰, 교정, 보도직과 함께 공안직군내에 소방직렬로 분류 되었으며 후에는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경찰공무원법내의 소방직으로 이어졌다. 1969년 이전까지 임용권자를 살펴보면 소방서장은 내무부장관이 행하며, 소방감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은 요하고 소방사 이하는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가 임명되었다. 1969년 1월 7일 경찰공무원법의 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계급구조와 임용등을 경찰공무원과 같이 하였는데 계급은 7단계로서 소방총경, 소방경정, 소방경감, 소방경위, 소방사, 소방장, 소방원이었으며 임용권자는 경정 이상은 내무부장과느이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감이하는 내무부장관이 행하되 경사 이하는 권한 위임 하였으나 이후 1972년에는 경감까지 권한 위임하였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을 별정직으로 특별히 규정하였으나 계급만 달리하고 종전 체계와 같았다. 이때 지방소방공무원계급을 지방소방사감, 지방소방정감,지방소방감,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사, 지방소방원으로 하였으나 이후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계급구조 불균형으로 국가소방공무원의 소방경정, 소방장에 해당하는 계급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1977년 12월 31일 소방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단일 신분법으로 독립하면서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등 9단계의 계급체계를 이루었다.

소방공무원의 복제

소방공무원의 복제는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다 1968년 1월 26일 대통령령 제3351호로 전문 개정하여 소방관 고유의 복제를 착용하게 되었는데 1978년 7월 15일 경찰공무원법에서 분리됨에 따라 계급장 변경을 위한 개정과, 1982년 5월 29일 소방공무원의 예복 및 그 제식을 신설하고 소방복의 지질과 제식을 개정하였다. 1982년 12월 31일에는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던 소방공무원 복제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1983년 4월 15일 내무부령(제392호)으로 소방공무원 복제규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후 구조대원의 복제신설과 작업복 , 하근무복 등의 지질 및 제식을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소방조직

소방장비의 현대화

1) 소방장비의 보강

1960년대까지의 소방차량 보강은 주로 미 잉여차량 개조에 의하였으나 1969년 화재보험협회 지원금과 국비 예산으로 고가사다리차 1대 굴절 사다리차 2대 배연차 1대를 도입하면서 외국소방차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연각화재의 대참사로 인하여 일본 , 서독, 영국등 선진국으로부터 고가사다리차, 종화학차,등 첨단장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됨으로써 소방장비 현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2) 외국소방차의 도입

정부수립 직후 우리나라 소방장비의 보유실태는 100여대로 추정되는 낡은 소방차와 수동식 완용펌프가 대부분이었으나 그나마 6.25사변을 거치는 동안 파괴 또는 노후화 되어 소방력은 더욱 감퇴하였다. 6.25사변후 정부에서는 얼마간의 미군 잉여차량을 이양 받으면서 이를 개조하여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60년대 말에는 화재보험협회 기증, 자체 예산편성 등으로 21대를 도입 보강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1971년 12월 25일 서울 대연각호텔에서 발생한 대화재를 겪으면서 소방장비 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1974년 일본, 서독등으로부터 116대를 긴급도입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 배치하였고 1975년 민방위본부 발족후 부터는 소방장비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보강하기 시작해서 현재 4,200여대에 으르고 있다.

3) 국산소방차의 개발

1960년대까지는 미잉여 차량에다 소방펌프를 장착하여 소방차로 개조 사용하는 수준이었으나 소방국이 발족된 이후 국산소방장비의 근대화 및 표준화를 추진하여 1976년 3월 동아자동차에서 물탱크와 화학차를 생산하게 되었는데 이는 최초의 국산 소방차였다. 이후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현재는 중화학차 ·구조차·고가사다리차등 첨단장비를 자체 생산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생산공장도 10여개 이상된다.

4) 소방정 보강발

제2차세계대전시 미군이 사용하던 미군이 상륙정 3척을 인수받아 소방정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기 시작해서 1979년부터 소방정을 신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6년도 말 현재 6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입, 출항 선박과 물동량이 많은 주요 항구에 소방정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5) 소방혈기

건축물의 고층화로 인해 화재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979년 서울시에서 소방헬기 1대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기 시작해서 1990년 1대를 추가 구입하였다. 이후 추가적인 구입으로 인하여 총 보유대수는 8대에 이르고 있다.

소방요수시설 보강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면서 부산에서는 1895년에 상수도가 개설되었고 1908년에는 경성에도 상수도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1909년 11월 10일 수도급수규칙을 제정하면서 수도를 설치할 때에는 소화전을 설치토록 의무규정이 마련되어 소화전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수도법이 제정되면서 "당해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소방법에서 설치 기준등을 법제화하였다. 이로써 본격적으로 소화전, 급수탑등 소화용수 시설을 연차적으로 보강하기 시작해서 1996년 12월말 기준으로 소화전 76,708개 저수조 2,028개 급수탑 2,351개소등 총 81,141개소에 이른다.

소방행정 관련단체

한국소방안전협회

1980년 1월 이전에는 내무부산하 소방단체로서 대한소방협회, 한국위험물안전기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방재협화, 한국소방공사협회 등이 있었으나 1980년 10월 7일 이들 유사단체를 통폐합하여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설립하였다. 협회의 기능으로는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과 행정 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

한국소방안전협회

내무부 고유업무의 대행을 목적으로 1977년 6월 1일 재단법인 한국소방검정협회로 발족하여 1979년 7월 1일 재단법인 한국소방검정공사로 개칭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공사의 설립 경위는 1977년 7월 31일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소방용 기계 기구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여 왔으나 1977년 7월 28일 한국소방검정협회가 설립되면서 검정업무대행을 지정 받고 1977년 8월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업무를 승계 받아 소방용 기계 기구 등에 대한 검정업무를 개시하였다.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1984년 8월 29일 내무부장관의 허가(제 29호)를 득하고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가 설립되었다. 이 공제회의 사무실은 당초 마포구에 소재한 지방행정공제회관에 두었으나 1989년 서울 송파구에 소방회관을 신축(10/3층, 연면적 9,760㎡)하여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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