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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조ㆍ구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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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업무 발전과정

* 설치근거 및 발전과정

119 구조대 설치목적은 119구조대 운영지침의 용어정의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인명구조차 등을 보유하고 인명구조용 장비·기구를 활용하여 전문적으로 인명구조 및 위험배제 활동"을 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이전에는 각 소방서의 파출소에서 화재진압시 발생하는 요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해 소방요원 중에서 인명구조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87년 8월 88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구조대 설치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1988년 2월 17일 119특별구조대 운영지침이 마련됨과 아울러 4월에는 구조대 복제규정이 재정·시행되었다. 1988년 8월 9개대가 설치되어 114명이 활동하였고, 1989년 12월 30일에 소방법 제 70조의 11 및 소방법 시행령 제 49조의 ③항의 신설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설치 추진경과

'95. 10. 19.  중앙119구조대 직제공포(대통령령제14791호)

'95. 12. 27.  중앙119구조대 발대(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청사)

'97. 08. 22.  119국제구조대 발대

'99. 07. 28.  청사 준공·이전(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90-2)

'00. 11. 01.  UN INSARAG 의장국 피선 및 UN OCHA 서울회의 개최

'01. 03. 02.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구조·구급대 발대

'04. 05. 24.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18390호)

'05. 09. 01.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9032호)

'11. 01. 28.  중앙119구조단으로 승격

'13. 09. 17.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개정 2013. 9.17)

'13. 09. 17.  중앙119구조본부로 승격

'13. 09. 17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화학구조센터(6개) 신설

'13. 12. 09.  중앙119구조본부 특수사고대응단 창단

'13. 12. 09.  중앙119구조본부 특수사고대응단 창단 및 구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개소

'14. 01. 24.  시흥, 익산, 서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개소

'14. 01. 27.  울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개소

'14. 01. 28.  여수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개소

'14. 11. 19.  국민안전처 신설과 연계, 중앙119구조본부 課단위로 개편 수도권·영남119특수구조대 신설

'14. 12. 17.  청사 준공ㆍ이전(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1)

'15. 12. 11.  호남119특수구조대 / 충청ㆍ강원119 특수구조대 발대

* 구조대 운영실태

전국 소방관서의 구조대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 , 부산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최근 각종 재난사고가 급증하는 관계로 전국적으로 소방관서에 구조대가 설치되고 있다. 특히 삼풍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전국단위 중앙 119구조대가 발족되었으며 그 외 수난 구조대, 산악 구조대등 지역별로 특성있는 구조대를 발족함으로써 각종 사고에 대비해 전문화된 구조형식을 갖추고 있다.

 

구급업무 발전과정

* 구급업무의 연혁

  우리나라에서의 소방 구급업무는 지난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주된 구급업무는 화재현장에서의 부상자만을 병원으로 단순 후송하는 차원에 축한하였으나 1981년부터는 야간 통행금지 시간중에 전국민에 대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부산시 및 대전소방서등 6개 소방관서 등에서 야간 응급환자 이송업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중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용빈도가 증가하자 1982년에 보건사회부와 협조하여 소방관서에서 야간 구급환자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야간 구급환자 신고센터 운영규정(내무부 훈련 제 716호 보건사회부 훈련 제 447호)을 마련하여 1982. 3. 2 서울에 119구급대를 창설고 동년 7월 6일에 인천에서도 2개 소방관서에 구급신고 센터를 설치, 구급차 2대와 구급대원 12명으로 119구급대를 편성 운영하여 오던중 1983년 법제화를 통하여 소방의 기본 업무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보건사회부 (현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응급의로 관리 운영규칙(1991. 6. 22 보건사회부 훈련 제 869호)」을 마련하여 1991. 7. 1부터 각 시·도 적십자사부에 「129응급환자 정보센터」등을 설치하고 각 병원 및 구급차 등을 정비하는 등 이른바 「응급의료체계」를 탄생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1994. 1. 7 법률 제 4730호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이를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응급의료 운영 체계는 외견상으로는 보건복지부 산하 129응급의료 체계를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듯하나 현실적으로는 소방관서의 119 구급업무와 양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법적근거

  현재 우리 나라에서의 구급업무는 의료기관은 물론 각급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다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의료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 구급환자의 응급처지(법률 제 4430호 1991. 12. 14)에서 찾을 수 있으며 비의료인이 행하는 구급 업무에 대한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994. 1. 7 법률 제 4739호)과 각 기관별로 그 기준 및 운영방법에 대한 특별규정을 각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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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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