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동법 시행규칙」제20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구분 및 대상) 별표3
종합점검의 점검대상 등 기준
| 구분 | 기준 |
|---|---|
| 일반대상 |
|
| 공공기관 | 연면적 1,000㎡이상으로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
| 최초점검 | 「소방시설법」 22조 1호 제1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
종합점검의 점검시기
- 건축물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기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한
- ※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의 장은 건축물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사이인 경우에 한하여 6월30일한 실시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이상의 점검대상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대상을 기준
- 최초점검의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된 날(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점검실시
종합점검의 점검자의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소방기술사
☞ 전북지역소방시설관리업자 현황(2023. 4. 1. 기준)
종합점검의 점검방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종합점검의 점검결과 제출
| 제출기한 | 점검결과 양호(이상없음) | 점검결과 불량상황 발생(이상있음) |
|---|---|---|
|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제출 |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다운로드 |
①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②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신설)다운로드 |
종합점검 접수처
- 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 민원실 (담당자 063-450-0248 063-450-0235)
종합점검관련 벌칙
-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점검실시 후 15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출해야 함(2022년 12월 1일 시행)
- 자체점검 결과 지연제출에 대한 과태료
- (10일미만 50만원/1개월미만 100만원/1개월이상 혹은 미제출 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