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분등의 변천

소방공무원 신분의 변천 연혁

1949년 8월 12일
국가공무원법(법률 제 44호)의 제정공포로 일반직의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배속됨
1949년 8월 12일
국가공무원법(법률 제 44호)의 제정공포로 일반직의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배속됨
1969년 1월 7일
경찰공무원법(법률 제 2077호)이 제정 공포되면서 별정직의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변천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법률 제2502호)이 제정되어 국가 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권자에 따라 신분이 이원화 되었으며1977년 12월 31일부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3042호)이 제정공포되어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 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두 소방공무원으로 신분단일화
1983년 1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별정직의 소방공무원이 특정직의 소방공무원으로 신분변환.
1992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법, 소방법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1992년 4월 10일 도소방본부 발족)
1995년 1월
국가직, 시·도 지방직으로 전환

소방공무원 법개정 및 변천

제정의 의의
건국이래 소방공무원은 독립된 신분법을 가지 못하고 타 공무원의 신분법에 규율되어 독립된 신분법을 갖는 것이 전 소방공무원의 염원이었다 . 그러던중 소방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양되는 추세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이 처음으로 개정되었으나 국가 소방공무원의 잔존이 필요함으로 국가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규율하는 신분법의 제정도 요구되었으며 특히 종래 경찰에서 관장하던 소방사무가 민방위체제로 이관됨에 따라 소방업무는 독립하였으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경찰공무원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됨으로써 기구와 신분이 이원화 되어있어 법 운영상 불합리하였다. 이러한 모순점을 배제코자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 3042호로 "소방공무원법"이 제정 공포되어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니 그 제정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독자적인 신분법을 가진 것이다.
    • 소방공무원만을 규율하는 독자적인 신분법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소방제도와 소방업무의 특수성에 맞추어 소방공무원의 신분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 둘째 단일신분법을 가진 것이다.
    • 공무원의 신분제도는 그 고용주체에 따라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신분법도 각각 분리되어 있다 . 소방공무원의 신분도 국가 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분리된 시점에서 그 신분을 단일법으로 규율하였다는 것은 입법 기술면에서나 법의 능률적 운영면에서 소방공무원법 만이 지니는 특징으로써 큰 의의를 갖는 것이다.
제정당시 소방공무원법의 주요내용

전문 60조 부칙 8조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법이 종전의 법령과 다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단일법으로 규율
  • 직무내용의 명문화
  • 계급구조 및 명칭 일원화 (제 3조)
  • 임용결격 사유 순화 (제 9조)
  • 국가와 지방소방공무원 상호특채시 시험면제 (제 16조)
  • 소방간부후보생의 시보 임용 (제 18조)
  • 승진검사와 승진시험 병행
  • 교육훈련 기관설치
  • 강임 규정 신설
  • 계급 정년기간 단축조정 : 소방정감 : 7년 → 5년 (2년감축) , 소방감 : 10 → 7년 (3년감축)
  • 행정소송의 피고(제 55조)
  • 인사위원회 폐지

1980. 1.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관의 사기를 앙양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우수한 소방관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①소방경이하 소방관의 연령정년을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②관비장학제도를 신설함.
    • ③장기훈련자의 파견기간중 별도의 정원을 인정하여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되었던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취소결정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 별도정원을 인정하여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
    • ④현행 직권휴직제도에 청원휴직제도를 도입함.

1982. 12. 31. 전부개정

1985. 12. 28. 일부개정

1991. 12. 14. 일부개정

1995. 12. 6. 일부개정

1998. 9. 19. 일부개정

2001. 5. 24. 일부개정

2001. 12. 29. 일부개정

2004. 12. 30. 일부개정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2. 일부개정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2. 31. 일부개정

2010. 3. 22. 일부개정

2011. 8. 4. 일부개정

2012. 10. 22. 일부개정

2014. 6. 11. 일부개정

2017. 9. 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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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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