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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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소방서(이하 "소방본부"라 합니다.)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원 : 소방본부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
    • 2) 아이디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소방본부가 승인하는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
    • 3) 비밀번호 : 회원의 본인 확인과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
    • 4) 전자우편 : 인터넷을 통한 우편
    • 5)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본부에서 선정한 사람
    • 6) 해지 : 소방본부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시 이후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 표시
  • 2. 제1항의 용어를 제외한 용어의 정의는 거래 관행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 3조 (약관 효력 및 변경)
  • 1. 이 약관은 내용을 소방본부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2. 소방본부는 사정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회원탈퇴 신청을 하지 않고 소방본부 웹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탈퇴의 의사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페이지 또는 전화 기타 통신수단에 의함)
제 4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제 5조 (이용 계약의 성립)
  • 1. 이용 계약은 회원가입에 대하여 소방본부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회원이 이용신청을 할 때에는 소방본부가 회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필히 입력해야 합니다.
제 6조 (이용 신청)
  • 1.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방본부가 요청하는 소정의 신규 회원가입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 2.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조 (이용 신청의 승낙)
  • 1. 승낙은 신청자가 회원가입을 완료함으로서 이루어집니다.
  • 2. 소방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차명으로 신청한 경우
    • 3) 회원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첨부한 경우
    • 4)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5) 기타 소방본부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
  • 3. 소방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 승낙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 1)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2) 기술상 또는 업무 수행상 지장이 있는 경우
    • 3) 기타 소방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8조 (이용 계약 사항의 변경)
  • 1. 회원은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2.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해야 하며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개인보호정책

제9조 (개인정보보호)
  • 1. 소방본부는 회원의 정보수집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회원성명, 아이디, 전자우편, 휴대전화)
  • 2.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이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2) 전자거래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 3. 소방본부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 4)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수 없는 상태이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회원은 언제나 자신의 정보를 열람,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방본부는 요청을 받은 즉시 삭제 등 처리를 해야 합니다.
  • 5. 소방본부는 개인정보 관리자를 한정하고 취급자를 최소화하며,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등에 대비하여 개인정보의 보유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아이디, 이메일, 휴대전화) 6.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폐기합니다.
제 10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소방본부의 사전 승낙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소방본부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2.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3. 회원은 내용별로 소방본부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4. 회원은 소방본부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9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 1.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회원 탈퇴를 소방본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소방본부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거나,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즉시 차단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개인정보,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2)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3)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4)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5) 소방본부,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7)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8)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9)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다량의 정보를 일시에 전송하는행위 또는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 10)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1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12) 소방본부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소방본부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13) 회원이 자사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 링크하는 경우
    • 14)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소방본부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 5 장 기타

제 20조 (저작권)
  • 1. 서비스내의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소방본부에 있습니다.
  • 2. 회원은 소방본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소방본부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송신·출판·배포·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3.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 4. 소방본부는 회원이 소방본부에 제공한 공개적인 게시물을 사용·복제·수정·출판·배포 할 수 있습니다.
제 21조 (손해배상)
  • 1. 소방본부는 웹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본부 또는 제3자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소방본부 및 제3자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22조 (면책조항)
  • 1. 소방본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2. 소방본부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소방본부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소방본부는 회원이 사아트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 소방본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3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방본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 본 약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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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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