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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 법령 제개정 안내(다중이용업소)

  • 작성자 : 강정현
  • 작성일 : 2024-05-23
  • 조회수 : 5

2023년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사항 등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민원인에게 계속 및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합니다.

 

2023년 1월 3일 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며,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을 시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오니,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변경된 법령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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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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