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숙박시설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설치에 따른 지방세 및 보험료 혜택 안내

  • 작성자 : 대응예방과
  • 작성일 : 2026-01-20
  • 조회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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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소방서에서 관내 숙박시설 관계자분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경제적 혜택(지방세 감면 및 보험료 할인)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화재 안전을 강화하고 다양한 혜택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지방세 감면 제도

대상: 건축법상 건축(신축·증축 등)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로서,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숙박시설

 ○ 감면 내용

   - 취득세: 전액 면제

   - 재산세: 2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경감

 

2. 보험료 할인 제도 (5% 할인)

 ○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 관리되는 경우

   - 간이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일반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경우

   -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숙박시설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경우

   - 기타: 스프링클러 설치 후 보험개발원의 소화설비 규정에 적합할 경우 15~60% 차등 할인 적용

3. 협조 사항

숙박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의 우려가 큽니다.

투숙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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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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